청담동 주식부자로 알려진 아싸 이희진이 오늘 재판결과가 나왔다.

*징역 5년

*벌금 200억 원

*추징금 130억 5500만원


이희진은 2016년 9월 8일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았으니까

지금까지 구치소에 2년 조금 안되게 있었다. 이씨가 구속된 이후 피해자들외에 사람들의 관심에서 멀어진 채 1심재판을 1년 넘게 계속  해왔던 것이다.


만약, 1심판결대로 5년의 징역형이 확정된다면 그는 2021년 9월 7일,8일(?)에 출소하게 된다.


그런데 여기서 벌금을 다 납부할지 여부도 생각해봐야한다.


우리나라에서는 벌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이른바 몸으로때우는 환형이라는 것이 가능하다.  

벌금형을 노역유치(징역형)으로 바꾸어준다는 것이다. 


이런 경우에는 이희진이 벌금을 200억을 납부하지 않으면 노역유치되는데, 이 기간은 최대 3년으로 제한이 되어있다.


징역 5년형에 더해서 3년(노역유치)가 됨으로 최대 8년을 교도소에서 지내야 한다.


벌금 전액을 납부하지 않았을경우 그의 출소 시기는 2024년 9월 7일,8일이 된다.



130억원에 달하는 추징금은 이미 검찰에서 이희진의 재산에 대해 압류를 해놓았기때문에 압류된 재산에서 납부가 될것으로 보인다.  기사에 따르면 압류된 재산이 300억에 이른다고 한다.


그리고 피해자들중에는 이씨가 혹시 추후에 가석방되는 것이 아닌가 우려를 가진 분들이 있지만, 가석방이 되려면 벌금과 추징금을 모두 납부한후에 가석방심의를 받을 수 있기에, 이씨가 모두 납부하지 않는한은 가석방은 어려울것으로 보인다.



아마 오늘의 판결에 피해자들은 만족못하고 있을 것이다. 이씨쪽에서는 당연히 항소를 할 것이고 검찰에서도 양형부당과 법리오해를 이유로 항소할 수도 있다.


2심에서는 어떠한 결과가 나올지 궁금하다. 개인적으로는 검찰에서도 항소를 하여서 2심에서는 다시 한번 진실을 가리는 자리가 되었으면 싶다.

  1. FC 2018.11.03 07:32

    2심 재판 어떻게 됬나요??? 천억대 사기치고 5년 살다 나온면 이득이란 소리가 사실이 되겟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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